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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나서
▲ 지난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동령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달(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부동산시장 거래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완화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상화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강했던 규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한 만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이 금지돼 왔다.

그간 정부는 금융 규제 완화가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시장 심리가 얼어붙자 연착륙을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도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ㆍ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 역시 오르게 돼 수요자들은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은 만큼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허용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에 대한 해제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곳을 해제한 바 있는 정부는 약 한 달 만에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는 가운데 앞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지역 중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된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규제는 물론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서 “여기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까지 줄어주는 만큼 거래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대책이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량을 급등시키거나 가격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렵다”면서 “현재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 인상 기조와 유동성 등을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도 현재로써는 달라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한 건설 공급, 실수요자들의 대출 창구가 막히고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부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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