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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학용 의원 “임차주택 매매계약한 임대인, 임차인에게 즉시 알려야”「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의7 신설
▲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주택을 매매계약한 임대인이 계약 사실을 즉각적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2년 9월 4일 대법원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가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알아야 하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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