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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매도청구와 관련한 법률 ‘쟁점’
▲ 김래현 법무법인 현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아유경제 편집인

1. 소재불명자에 대한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1조제1항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소재불명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 제79조제8항은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 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소재불명자에게도 소송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2. 재단법인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인 바,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본재산을 개지한 재산은 바로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있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교회 등 재단법인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에도 적용되는 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의 대상자인 재단법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강제할 수 있는 소송상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그 실질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돼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 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만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 그 결과 재단법인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상대방에 대해 정관의 변경 허가를 주무관청에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재단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제2항에 의해 그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했음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가 위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 변경이 있어야 주무관청에 이에 대한 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피고의 정관이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한 바, 원심 판결에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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