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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尹 정부, ‘화물연대 파업’ 민주노총 단호히 처벌해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11월)부터 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를 들어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나 과적 또는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사실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위기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때문에 이들의 행태를 두고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당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에도 화물연대에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되레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 이익 행동으로 규정하고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고에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아랑곳없이 파업을 이어가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명령개시를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업무 종사자가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률로써 업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명령개시 대상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파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정부를 향한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사실상 기획파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친노조 관점을 갖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연합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쟁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연봉 1억 원에 육박하는 귀족 노조임에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이들의 행태는 과연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가. 윤 대통령 역시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강성노조를 더 이상 방치하고 이들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시 타협과 협의의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단호한 대처는 필수인 이유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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