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 해당 사업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해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하는 시점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으나,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면 그 이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며 “정비대상건축물을 양도한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는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인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때 양수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한 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때라고 봐야 하므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할 당시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면 그 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만약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가 건축물을 양수한 시점에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그 시점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본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대상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자인지 여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에 따라 계속 바뀌게 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며 “뿐만 아니라 총회 소집ㆍ의결 전후나 그 과정 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가 있는 경우 누구를 조합원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에 따라 변동된 조합원 지위를 반영하지 못한 조합 총회 소집ㆍ의결이 있는 경우 그 적법성 및 유효성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도 등에 따른 조합원 지위 자동 승계로 인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정비대상건축물에 대한 투기가 문제 되자 그와 같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한 것”이라며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분양신청기간 종료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이뤄지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해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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