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심상정 의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통해 임차인 보호해야”「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제4항 신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의 일정한 소액보증금에 한해 전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 원 이하를 기준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1984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각각 300만 원으로 서로 일치했던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점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소액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 전부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변제해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