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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규정 범위 넓혀야”「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7조의2제2항 신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규정 범위를 확대해 시장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거나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ㆍ처리가 불가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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