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안민석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내용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에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했고 로스쿨에 입학 준비 중이라고 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안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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