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요 사업지들이 신탁 방식을 두고 고민이 늘고 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사업을 위해 고려하고 있지만, 신탁 수수료에 대한 재협상ㆍ신탁 회사 선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뤄지는 업계 분위기 때문이다.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 미비로 인한 불공정 조항 리스크 ▲사업성에 따라 갈리는 신탁 수수료(2~4%) 리스크 ▲75%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ㆍ1/3 이상 신탁 등기가 필요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리스크 ▲사업시행자 동의 전 법적 미효력 주민대표기구 리스크 등을 꼽으며 신탁 방식을 위한 제도가 손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소식통 등은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탁자 전원동의 ▲소유주 80% 동의 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탁 수수료,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용역비 등 비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논란이 적다고 덧붙였다.

신탁 방식의 장점은 ‘신속한 사업 추진ㆍ투명성ㆍ원활한 자금 조달’ 등이 언급된다. 또 현 정부가 신탁 방식 장려를 위해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각 사업의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입안’ 등을 도입했다.

신탁사 관계자와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방식 회사들의 전문성이 관할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금융ㆍ갈등 해결 비용 조달 등 역할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조합 방식의 사업비와 신탁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6년~2017년 당시 신탁 방식의 전문성ㆍ속도ㆍ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신탁사들은 활발하게 수주에 나섰다. 2023년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안갯속을 헤매면서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하는 단지들이 많다. 신탁사들도 재건축 활성화 조짐에 주요 알짜 사업지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며, 신탁사 직원(1명)이 파견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 삼익그린2차, 서초구 방배7구역의 경우 업무협약(MOU) 단계에서 가계약ㆍ본계약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조합 방식을 택하는 선택을 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 방식 선회를 건의하는 한국자산신탁-신길우성2차ㆍ우창 재건축 간 계약도 소유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단지 인근 ‘브라이튼여의도’ 입주 여파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식탁과 신탁수수료 협상을 통해 130억 원 상한을 결정했고, 양천구 목동에선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업무협약),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 수주)는 진행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목동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탁 수수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재비ㆍ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토지등소유자ㆍ아파트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이 미흡한 제도 개선을 거쳐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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