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기자]경기도 구리시 인창E구역뉴타운에서 매몰비가 청구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다가 해산한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청구한 것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

매몰비용을 청구한 ‘구리인창E구역추진위’는 2011년 3월16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사업 부진 등 난항을 겪어 지난 1월29일 해산한 곳으로 그동안 쓴 사업비용 11억 1000만원을 구리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용역비 7억3000만원, 인건비 2억4000만원, 운영비 1억여원을 구리시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는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열어 매몰비용을 실사 후 확정할 계획이며, 매몰비용이 결정되면 전체 금액의 70% 중 경기도가 35%, 구리시가 35%,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와 구리시가 일정한 검증을 거쳐 법정비용만 지원토록 해 실제 보전 받을 수 있는 매물비용의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당시 각 추진위가 사용한 매몰비용을 5억5000만원으로 추정해 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인창E구역뉴타운 추진위가 내놓은 11억여원의 운영내역과도 큰 차이가 있어 산정위원회가 결정할 매몰비용 보전 결과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리지역 뉴타운은 과거 12곳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주민 반대가 25% 이상이 넘는 구역 6곳이 취소가 되었고 이번 인창E구역뉴타운도 마저 손을 든 상태라 결국 구리지역에는 인창B·C·F와 수택D·E 등 5곳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또한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매물비용에 대한 청구 비용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에서는 2007년부터 12개 시 23개 지구 213곳에서 뉴타운이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취소가 잇따라 현재 7개 시 13개 지구 105곳으로 줄었다.

도는 현재 42개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30%인 12개 추진위원회가 해산한다고 추정했을 때 필요한 매몰비용은 추진위 1개소당 평균 5억5000만원을 적용해 최소비용만 약 66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에서는 일반재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 매몰비용을 산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실제 청구되는 비용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줄소송이 예상되며 시와 군에서는 재정난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현재 내년 초까지 일반 재정비를 포함한 열 군데가량이 매몰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천 소사 2곳 추진위의 해산된 매몰비용도 곧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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