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불법 의심 거래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06건 중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불법 의심 거래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 중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계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ㆍ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작년 11월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그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ㆍ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총 906건 중 182건에서 편법증여ㆍ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이 적발됐다.

거짓신고 등 관련 법 위반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ㆍ경찰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탈세ㆍ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 3차 기획조사가 다음 달(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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