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최근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총력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9월) 4일부터 4주 간 진행한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에 1만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5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전해졌다.

우선, 활약이 두드러졌던 체불청산기동반은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지난 9월 18일 상습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이틀 후인 그달 20일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한 성과를 거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1만3601명에 대해 약 739억 원의 생활안정지원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추석 전에 1만3005명에게 698억 원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더 이상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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