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령화의 가속이 전망됨에 따라 고령사회를 국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가 차원의 요양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이제 종합은퇴 솔루션 개발 등의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듯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감에 따라 2년 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력을 갖추고 독립적 생활을 하는 노년층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소득은 2008년 700만 원에서 2020년 1558만 원에 이르기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고령층의 요양 서비스 수요는 차고 넘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93만1000여 명에서 2027년 122만7000여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같은 기간 노인 요양시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21만1000여 명에서 27만80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들은 요양 시설이라고 해서 무작정 찾아가지는 않는다. 노인 요양 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75%가량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는 약 2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고, 대기자는 136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이원필 서울요양원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질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러 보도에 의해 시설에서의 학대나 폭행 등이 부각되다 보니 가족들의 걱정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저성장 고민에 빠진 보험사들이 하나둘씩 신사업으로 노인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보험상품 판매의 증가세가 꺾이고 수익률도 감소하자 은퇴자의 노후 건강관리와 돌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요양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 분석된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 중 KB라이프생명의 경우,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2025년에 서울ㆍ수도권에 노인 요양 시설 5곳과 주야간보호시설 5곳, 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1곳 등 총 11개의 시니어 케어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요양사업과 연계된 상품ㆍ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굵직한 생보사들도 요양사업을 미래 사업 후보로 올려두고 사업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선 이미 요양사업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일본 3대 보험그룹인 솜포홀딩스는 2015년 사업에 뛰어들어 2년 만에 흑자를 냈고, 솜포홀딩스의 요양사업 자회사 솜포케어는 요양 시장 2위 업체로 등극한 데 이어 지난 3월 기준 매출 1498억 엔(약 1조36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요양사업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보험, 디지털사업과 더불어 솜포홀딩스의 5대 핵심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요양 서비스 확대에 있어 생보사들은 높은 초기 비용이 고민거리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 시설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들여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100인 규모의 요양 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 매입 등 초기 비용만 최소 5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처럼 요양 시설 건물을 임차할 수 있거나 위탁 운영이 허용된다면 보험사들의 진출이 늘면서 양질의 요양 시설이 빠르게 확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인 요양 시설 난립과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 서비스 사업자를 신용 등급 등 기준을 설정해 ‘우량 법인’으로 한정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 운영 면에서는 정부가 지역별 정원 총량을 관리하거나 서비스 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영업권 갱신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 사회 분위기는 저출산에만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대책과 함께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인구를 부양하는 우리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모 인구학자의 말대로 “대한민국 완전 망했다”는 게 아주 비약은 아니다. 국가는 기업들의 요양 사업 확대ㆍ안전화를 지원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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