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17개 시ㆍ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4일 17개 시ㆍ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공급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물량이 34만7000가구에서 2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약 17만6000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택 인ㆍ허가 대기물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ㆍ도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ㆍ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유관 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ㆍ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 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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