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 개최 기념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SNS 캡처>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ㆍ이하 중기부)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ㆍ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돼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ㆍ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ㆍ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