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대책 후속 입법ㆍ행정예고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효과로 보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 보증요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10일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평균 건수가 7건이었던 걸 비교해보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가구당 7500만 원을 지원하는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금리 최저 3.5%)은 지난 18일 개시된 후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 결과 9000가구 규모의 20개 사업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ㆍ허가 장애요인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ㆍ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한 바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도 입법ㆍ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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