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주요 지역정책과제.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17개 시ㆍ도가 제출한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ㆍ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금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ㆍ중앙정부는 각각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3대 목표로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으로 상향 ▲농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 수준까지 상향을 제시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분권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을 넘어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을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높여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권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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