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전경.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건전재정 공동 선언’ 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인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ㆍ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서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ㆍ포퓰리즘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책 대상 특정이 없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해 자치구 간 자정 작용을 통한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 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자치구 TF’는 시ㆍ구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했고, 매월 회의를 개최해 시-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실행방안은 자치구 의견 수렴과 ‘건전재정 자치구 TF’ 1ㆍ2차 회의를 통해 시와 자치구가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안을 마련하게 됐다.

시와 구는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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