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갑론을박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구리ㆍ고양ㆍ하남시 등도 편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내 부동산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갑론을박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구리ㆍ고양ㆍ하남시 등도 편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내 부동산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망 확충ㆍ주택보급률 상승ㆍ자사고 진학 범위 확장 ‘추진’
재정 축소ㆍ세금 혜택 감소ㆍ개발 제한 ‘우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채택한 ‘메가시티 서울’ 방안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외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여당의 핵심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정안에는 ▲‘경기 김포시’ 삭제 ▲‘서울특별시 김포구’ 신설 ▲조례규칙ㆍ행정처분ㆍ처리사무ㆍ지방재정ㆍ하부행정기관ㆍ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이 포함됨에 따라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형성된 도시를 말하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거대 도시인 뉴욕, 도쿄, 런던, 베이징, 파리 등이 해당된다.

조경태 의원은 “서울의 면적은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라며 “서울이 포화상태인 만큼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방안에 따라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교통망 확충 ▲주택보급률 증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진학 등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김포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부족한 실정으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편입 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버스 노선 확대 가능성이 커져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은 많은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은 김포를 편입함으로써 서울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고입 전형 방식’ 변화의 경우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학 선택지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간 경기 지역 광역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한 곳뿐이었지만 편입될 경우 세화고, 휘문고,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과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서울지역 외고 6곳에 지원 및 진학할 수 있다.

이처럼 여당의 방안이 실현된다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경기 지역들의 서울 편입 소식에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발표 이후 김포 부동산시장에서 들썩이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김포시 아파트 매도물량은 8218건으로 지난달(10월) 31일(8454건) 대비 2.8% 감소했다. 김포시 내에서는 양촌읍이 5.5%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풍문동과 장기동 각각 5.2%, 4.7%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이유로는 서울 편입 시, 교통ㆍ교육ㆍ생활환경 수준 상승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급하게 집을 매도해야 하는 집주인을 제외하면 우선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매물 품귀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에 더해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증가했다. 김포 고촌읍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전용면적 156㎡ 호가는 기존 11억 원에서 5000만 원 상승한 11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편입을 호재로 체감하기 어려워 매수 문의보다는 매매 보류를 원하는 손님이 많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외에도 ▲재정 축소 ▲세금 혜택 감소 ▲대입 혜택 제한(농어촌 자녀 대입특별전형)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개발 제한 ▲쓰레기매립지 설립 등도 언급되는 만큼 향후 집값 곡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일부 지역 ‘확산’… 엇갈리는 반응
구리ㆍ하남ㆍ위례 등 편입 요구 vs 과천ㆍ성남ㆍ오산 등 반대 목소리 ↑

‘김포ㆍ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진 이후 경기 구리ㆍ고양ㆍ하남ㆍ위례신도시 등 일부 경기 지역들의 편입을 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편입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1일 이동환 고양시장도 오 시장을 만나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하남은 지난 8일 ‘하남감일ㆍ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열고 목소리를 합쳤다. 이들은 이달 17일 이현재 하남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위례 주민들 역시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시민모임’을 결성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청원을 올렸다. 내용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애초 송파신도시로 계획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탁상공론으로 행정구역이 2개 광역단체(서울ㆍ경기)와 3개 기초자치단체(하남ㆍ성남ㆍ송파)로 나눠진 탓에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반대 지역은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오산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곳 모두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살펴보면 과천은 입주민 상당수가 청약을 고려해 들어온 만큼 편입될 경우, 청약 이점이 사라진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미래산업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것이 예상돼 ‘강남권 미래산업 거점 구역’으로써 주목받는 등 잃는 게 많다는 입장이다.

성남은 추후 인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며 이에 더해 시 내 판교동에 있는 ‘판교테크노벨리’ 형성으로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특례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용인시는 인구 110만으로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데 이어 국내 최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따른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돼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또한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를 강조하며 편입 대신 ‘화성ㆍ오산ㆍ수원’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광명은 서울 웬만한 자치구보다 상급지로 평가받는다는 지역 내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 “국토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SH,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GH “지역균형 발전에 위배”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기대심리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까운 일부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자체 인프라 개선 및 일부 지역 행정구역만 개편하는 게 아닌 국토 전체 공간적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도시 정책 전문가는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욕망 자극 정치이며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 온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 외 경기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특위 4차 회의 후 “구리ㆍ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은 향후 편입될 도시들을 한 번에 묶어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지역을 특정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부산광역시ㆍ경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의원은 “메가시티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철학과 맞물려 있다”라며 “특정 지역만 의식한 메가시티가 아닌 전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정신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서남권 메가시티 관련 토론회’도 광주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이달 24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방안과 함께 내주에는 대전광역시를 찾아 대전ㆍ세종ㆍ충청 등의 메가시티 추진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경기 도시들의 서울시 구로 편입될 경우 당시 보유한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달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2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 알려지며 ‘메가시티 서울’에서 파생된 서울시의 경기 확장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구리토평2ㆍ오산세교3ㆍ용인이동에 6만500가구를,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ㆍ제주화북2에 1만4500가구 규모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에 대해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SH는 “사업이 결국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계돼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에는 문제없다고 본다”라며 “수도권에 그 개발이익이 분산돼 쓰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3기 신도시 사업 목적이 서울 집값 안정에 있는 만큼 SH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GH는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에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지역 맞춤형 개발을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라며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메가시티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간 입장 차이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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