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등에서 밝힌 규제 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 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완화 등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 간소화 ▲토지이용ㆍ건축 규제, 자동차 관리ㆍ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ㆍ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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