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유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생략ㆍ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등)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노후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절차 완화를 계기로 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 될 것”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 재건축 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 완화에 이어 이번 안전진단 면제까지 정부가 재건축에 힘을 주겠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것 같다”라며 “시장 안팎 상황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일단 안전진단 문제만 해결되면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사업성 차이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보상금 문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진단 족쇄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사업성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더 큰 수익성을 안겨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대안의 확장을 언급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또한 “준공 30년 이상 단지에 한해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만으로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들이 안전진단 면제에 힘입어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모든 시공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워크아웃 사태 여파로 건설사들이 더욱 보수적인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상급지를 제외하면 사업에 참여할 명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 절차 완화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선호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 진입 문턱 완화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며 “또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재건축이 일제히 진행되면 사업 후반기 이주ㆍ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고 이로 인해 임대차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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