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제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 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