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지우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8월 21일(수)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ICT산업의 Control Tower가 미래부로 일원화되면서 ICT장비산업에 대한 업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각 기관이 수행해 오던 정책을 종합하여 창조경제시대의 ICT장비산업 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것이다.

그동안 미래부는 ICT장비 중소기업 대표와 수요기업, 관련 기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6회)와 산학연 전문가(80여명)들이 모인 작업반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경쟁력 강화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ICT장비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서비스·디바이스의 기반(Infra)이 되는 산업으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IT산업의 기초사업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CT인프라 강국을 달성하였으나, 핵심장비는 대부분 외산으로 구축되어 인프라 구축이 장비산업 육성으로 연계되는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지난 5년간, 정부의 꾸준한 R&D와 시장개척 노력으로 캐리어 이더넷, 방송용 모니터 등 일부 품목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품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R&D 체제, △ 국산·외산 간의 불공정한 시장경쟁 체계, △ 상생발전을 위한 생태계 형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의 ICT강국 이미지, 수출지원제도 등의 강점을 ICT장비산업에 활용할 경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2017년 세계 ICT장비 5대 생산강국을 달성(현재 10위권 수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력 있는 장비개발’을 위해 세계 최고 제품과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는 R&D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연구-사업화 등의 전과정을 혁신하고, ICT명품장비(22개 후보제품)을 집중 개발할 것이다.

특히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R&D단계부터 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신뢰성 확보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국산 장비의 시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분, 수출, 신시장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

‘13.6월 국회를 통과한 ICT 특별법을 통해 공공부분에서의 국산·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을 제거하고, 신기술 제품·솔루션의 적용을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Giga인터넷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도국 등 장비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한류, 전자정부 등을 활용한 C-P-N-D 패키지형 해외진출 확대, One-Stop 수출지원 체계 형성, ODA 등과 같은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U-City, 스마트 교육, 전자정부 등 ICT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가 ICT장비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창조적 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간(대·중소 및 수요처·장비기업간), 지원기관-기업간(출연연과 중소기업), 기업-대학간(산학공동 프로젝트 및 관련 인력양성)의 다양한 협력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ICT장비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ICT장비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ICT장비산업의 전담지원조직을 운영(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국내 ICT장비산업이 생산액 증대(‘12년 7.8조원 → ‘17년 10.7조원), 글로벌 강소기업 증가(’12년 4개사 → ’17년 15개사) 및 일자리수 증가(‘12년 5.6만명 → ‘17년 7.4만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ICT 서비스 등과 분리 추진되어 오던 장비산업이 ICT산업의 Value Chain에 생태계적 통합을 이루어 ICT 장비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고, 차세대 ICT장비의 핵심기술 선도국의 지위도 일부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8월 2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ICT장비산업이 휴대폰 산업에 이어 글로벌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ICT장비 산업 : 네트워크장비 + 방송장비 + 컴퓨팅장비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