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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영화 ‘파묘’ 불법 유통?…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해야 할 때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 콘텐츠는 명백히 창작자의 재산이다. 불법 유통 및 이용은 창작자에 대한 폭력이다.

최근 영화 ‘파묘’에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등장인물들이 온몸에 축경을 새긴 것을 두고 중국에서는 ‘굴욕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파묘’의 리뷰가 650여 건이 남겨진 화면이 포착됐다.

중국 누리꾼들의 ‘파묘’ 불법 시청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 교수는 이달 15일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와중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엑스, 웨이보 등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을 펼치고만 있다”며 "이제는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처럼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 감아 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2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K-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TV○’와 ‘스포○○’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TV○’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피의자들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두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 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명백한 권리침해이자 불법 행위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 같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와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창작자들에게 정신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근절이다. OTT 서비스의 증가로 사람들은 좀 더 쉽고 편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도박 사이트와 연계시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강도살인과 다름없다.

K-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있는 정부는 국내 창작자 집단을 넘어 국가를 위해서라도 문화 콘텐츠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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