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 대상지 및 일정.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 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 대상지를 올해 3배로 확대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진단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달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와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해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회의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ㆍ도시ㆍ건축 분야 전문가 참여로 이뤄진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가동한다.

주요 자문 내용은 ▲단계별 일정 점검, 인ㆍ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 및 건축협정 조정 등이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중ㆍ장기 과제는 별도 관리하는 한편 후속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회의도 연다.

실제 지난해 11~12월 1차 시범운영으로 성북ㆍ금천ㆍ중랑구 등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에서는 공정 지연 요인이 현장에서 확인돼 즉각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

성북구 석관동은 회의를 통해 조합설립동의율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천구 시흥동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방안을 안내했다. 중랑구 면목동은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을 현장 전문가가 직접 자문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모아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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