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4ㆍ10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ㆍ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부동산 정책이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은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집권 여당의 정책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총선에 의석수를 얼마 가져오는지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 정책 주도 역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유권자들의 표심 분위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尹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할 것… 이전 정부 잘못된 정책”
전방위적 세금 폭탄 비판에 수도권 민심 고려한 듯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자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습하고자 징벌적 과세의 일환으로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고 징벌적 과세를 확실하게 바로 잡을 생각”이라며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인 2020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다주택자만이 아닌 1주택 보유자들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판적 시각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지역의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결국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인 만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전방위적 세금 폭탄의 근원”이라며 “정부의 폐지 발표를 환영하고 분당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최대 격전지 한강벨트, 부동산 정책에 두드러진 ‘반응’
주민 “부동산ㆍ세금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관심”

국민의힘은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큰 한강벨트 표심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한강벨트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제외한 한강을 끼고 있는 광진구ㆍ성동구ㆍ용산구ㆍ동작구ㆍ마포구 등 5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곳으로, 총 9개 선거구가 있다. 서울 최대의 승부처이자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표현될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동안 한강벨트의 표 향방은 역대 선거와 직결돼왔는데,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힘입어 강서구를 제외한 한강벨트 모든 지역에서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앞서며 대선 승리에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성동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바 있다.

정계 전문가는 “역대 전적만 보면,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모두 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아파트값 상승과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한강벨트) 표심이 움직였다”며 “이들 지역은 부동산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금 완화 정책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가 지난 12~14일 서울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한강벨트 7개 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포인트ㆍ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유권자 36.1%가 국민의힘을, 28.8%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한강벨트 민심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ㆍ세금 정책이 한강 인접 지역 주민의 투표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36.4%가 ‘여당 지지 확대’를 꼽았지만, ‘야당 지지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에 그쳤다. 나머지 29.9%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정당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를 꼽은 비율은 34%,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4%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27.9%)’가 한강벨트 유권자가 가장 원하는 총선 공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뒤를 이어 ‘공원 등 녹지 확충’이 19.2%, 철도ㆍ강변북로ㆍ올림픽대로 지하화’가 12.7% 순으로 언급되며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공약’
전문가 “실현 가능성 떨어져… 야당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달 12일 당 측이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어 전 국민 기본 주거의 국가적 책임을 약속한다”며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 정책의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 등의 역세권에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국 집값 안정화를 위해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당장 서울과 수도권 등 역세권만 해도 주요 부지 대다수가 사유지로 공공으로 분양할 부지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전문가는 “기본 주택 100만 가구는 지난 대선 때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별다른 정책 수정 없이 이번 총선에도 들고 나왔다”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의식해 부동산 공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유권자들이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여야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한강벨트의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사진=아유경제 DB>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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