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재개발 구역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 뉴타운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내 정비사업이 ‘출구전략’ 가동으로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판 ‘도시환경관리사업’
주민 주도 소규모 개량 방식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2012년 8월 2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그 시행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정비사업’에 추가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바로 주인공.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이미 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에 나선 8곳과 이달 말 지정이 확정되는 2곳 가운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판 ‘도시환경관리사업’인 이 사업은 뉴타운 해제 구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 지역을 그 특성에 맞게 재생하는 사업으로, 도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융·복합 도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도에 공모하면, 도는 사업계획을 평가한 뒤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대상을 선정(구역 지정)한다.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교부한다. 이는 법에 근거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사업지구 1곳당 1억 원씩 도와 시가 3:7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한다. 총 사업비의 경우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의 비율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달 2곳 추가 총 10곳… 내년 확대 예상
1곳당 약 50억 필요… 예산 확보가 ‘관건’

2013년 8월 현재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8곳이다. 경기도는 올해 2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곳에 대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1곳당 총 사업비가 50억 원 안팎이고 도비로 30%를 지원하게 되므로 향후 3~4년간 15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354-4 일원 5만1852㎡(오산 오뫼장터지구/재정비촉진 해제구역)와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91-26 일원 7만8700㎡(안양 관양2동지구/재개발 해제구역)을 ‘경기도 맞춤형 주거정비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업계획 사전평가를 마친 단계로, 이달 말로 예정된 ‘경기도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 후 사업지구로 확정되게 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17일에는 ▲수원 매산지구(팔달구 매산로3가 109-2 일원 9만4896㎡/재개발 해제구역) ▲성남 단대지구(수정구 단대동 177 일원 4만7036㎡) ▲남양주 군장마을(금곡동 산73-9 일원 7만1520㎡) ▲평택 신장지구(신장동 350-1 일원 4만9700㎡/뉴타운 해제지역) ▲평택 안정지구(팽성읍 안정리 113-172 일원 6만6706㎡/뉴타운 해제지역) ▲시흥 거모지구(거모동 1658-25 일원 1만5995㎡) ▲시흥 은행지구(은행동 109-90 일원 4만 ㎡/뉴타운 해제지역) ▲의왕 금천마을(이동 209-22 일원 3만2700㎡) 등 8곳이 지구지정 된 바 있다. 이들 8곳에는 지난 5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당 1억 원씩 지원된 상태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이들 중 2곳이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 탄력이 예고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흥 은행지구와 의왕 금천마을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이 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 지원 비율(30%)보다 높아 도 입장에서는 지방비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들 10곳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전 방향을 정해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사업 성취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면 철거·신축 방식의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적은 규모(50억 원 안팎)의 사업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건은 필요 예산을 얼마만큼 적기에 확보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지사가 앞장서 추진하는 만큼 내년 이후에도 공모를 거쳐 추가 지정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필요 예산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이를 위해 이미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도가 추산한 10곳의 총 사업비가 533억 원인 만큼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 액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시기획과 주거정비팀 담당자는 “1곳당 50억 원가량 투입되고 총 10곳에 도가 30%를 지원해야 하므로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2014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 예산을 국토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뉴타운사업을 포기한 상당수 지역에서 이 방식으로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도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뉴타운사업 규모는 2009년 ▲23개 지구 213개 구역(2946만㎡)에서 지난 3월 기준 ▲13개 지구 106개 구역(1633㎡)으로 축소됐다.

이 담당자는 “오는 10월 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역에 대한 사업비 확보 문제 등을 포함해 201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 보면 내년 중 4곳 정도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