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시(시장 오세훈)-경기(도지사 김동연)-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으로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사전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서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방식으로 새 매립지가 구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완화할 조건으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대상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의’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광역지자체들과 지자체에 유인을 제공하거나, 지자체를 압박할 힘이 작은 환경부에 맡겨두고 새 매립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준수하기에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 고양ㆍ부천ㆍ안산ㆍ남양주ㆍ안양ㆍ화성ㆍ김포ㆍ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소각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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