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정원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의 전면 해체와는 다른 방식이다.

국정원은 국내파트의 해체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하에, 국내파트 기능의 해체보다는 재조정에 무게를 두고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정원이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원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가칭 통일 전략국이나 미래전략실 같은 새로운 편제를 만들어 통일기반 조성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 때 정치 개입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파트 인력들을 국익정보국으로 대거 이동시킨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 노 정권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 인력을 경제파트로 대거 이동시켰다.

통일기반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외교안보부처에서 모두 준비하고 있는 업무다.

국정원이 대북정보 강화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능은 강화하되 국내외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준비할 게 많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국정원 대북파트 및 통일부의 고유 업무와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포인트는 ‘국정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기능의 강화’다. 경제안보도 단순히 경제파트가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개념으로 자원 및 에너지 안보, 산업스파이 차단, 전략물자 관리 등의 업무를 강화하는데, 여기에 국내파트 인력 이동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경제안보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방향에서도 언급한 중요한 분야”라면서 “산업스파이 차단이나 전략물자 관리 등은 새로운 경제안보 환경에서 국정원만이 전문성을 발휘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사이버테러 대비 인력 강화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북한이 해커 3000명으로 구성된 사이버전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등 사이버테러는 현실로 다가온 새로운 위협 요인인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청와대와 일부 정부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6·25 사이버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져 국정원의 사이버테러 대응기능 강화 필요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김현석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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