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 블로그

이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33개 OECD 회원국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 인구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독 한국에서만 노인층 빈곤율 증가가 극심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0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 넣은 결과 2011년 말 한국의 전체 빈곤율 증가폭은 3년 전에 비해 0.1%포인트에 그쳐 OECD 국가 중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잘 극복한 나라로 손꼽힐 만했으나, 노인 빈곤율은 평균의 19배인 1.9%포인트나 높아졌다. 2011년 노인 100명당 빈곤층이 무려 77명 선까지 늘어난 것이다.

높은 실업률에 대한 우려로 각종 정부 혜택이 집중됐던 청년 계층(18~25세)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0.6%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고, 17세 이하 아동의 빈곤율은 오히려 1.5%포인트 낮아졌다.

노인들이 어렵게 모아 놓은 노후자금을 자식 사업자금으로 날리고, 부러질 듯 아픈 허리를 참아가며 손자를 돌보는 동안 정부가 구휼을 위해 지출한 20조원의 복지 예산이 노인보다는 젊은 층에게 더 많이 쓰여진 것이다.

반면 같은 위기를 거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의 세대별 빈곤율 변화 추이는 180도 달랐다. 노인 국가인 일본의 경우 아동, 청년층이 각각 1.4%포인트 높아진 반면 노인 빈곤율은 2.2%포인트나 하락했다.

'불황일수록 노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미국(-2.4%포인트), 영국(-3.6%포인트), 스웨덴(-0.5%포인트)의 노인층 빈곤율도 하락했다.

OECD 33개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2.7%포인트나 내려간 것도 이 때문이다.
 

김현석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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