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새누리당

[아유경제=김현석기자]새누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할 126개 법안을 28일 확정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 유도와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폐와 경제민주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법안들 가운데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9월 양당 궁합은 한마디로 ‘상충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의 정상화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경제민주화 추진에 최소한의 공감대를 보였던 6월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야당 눈치보지 않고 경제살리기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차 목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간선택제 근로를 독려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고용촉진법안’ 등 15개 법안이다. 중소기업 전용 증시인 코넥스(KONEX) 지원,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취득 제한 완화 등도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경제민주화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최소한의 입법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정책위가 발표한 입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항목 자체가 사라졌다.

하지만 민주당의 9월 국회 목표는 전혀 다르다. 경제민주화가 최우선이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리점 공정화법’,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노동기준법’,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이 핵심이다.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세제개편안도 ‘부자감세’ 대 ‘부자증세’의 프레임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최고세율 적용 구간확대와 법인세율 25% 적용 구간 신설 등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김현석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