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토지정보 주요정책 공유 회의.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역 안내 시스템 도입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생활밀접ㆍ투기사범 집중 수사 ▲공간정보 융ㆍ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구현,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추진ㆍ활성화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9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협력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및 도-시ㆍ군-협회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중심으로 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플랫폼 공개, 안전전세 프로젝트 리뷰 시스템 도입,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 도입, 안전전세 프로젝트 카카오톡 채널 활용 등으로 강화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ㆍ교란 행위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지속한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도 문화재 공간정보를 제작해 시각적ㆍ지리적 정보기록으로 문화재를 보존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추진 ▲건축물위치 사전 확인측량 제도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관리 추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ㆍ책임 중개 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강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주택법」 위반 수사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메타버스를 적용해 창의적 체험이 가능한 도로명주소 인공지능(AI) 디지털 초등학교 교재 활용 확산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공간정보는 여러 분야와 연관돼 활용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수렴해 토지정보가 더욱 가치있는 정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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