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개발사업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확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기미집행사업인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229억5000만 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사업에 93억7000만 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완료 후, 2027년까지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선사마을 숲, 암사가든센터, 빗살광장 등이 들어선다.

광운대역 월계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연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해 2026년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광운대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엔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기여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제한되면서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사용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현금납부를 허용해 공공시설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두 사업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현금을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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