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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자' 80만 명..나라살림 멍든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김현석기자]갖가지 핑계를 대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8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5조 4천억 원, 나라 살림은 그만큼 멍이 든다.

이렇게 체납액이 누적된데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감소까지 겹쳐 올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규모인 46조 원 재정적자가 났다.

이렇게 세금이 안 걷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세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세금 징수가 부당하거나 일부 계층에 특혜가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85%나 됐다.

10명 가운데 6명은 현행 세금제도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론 부유층의 탈세, 세무공무원의 부정행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

 

김현석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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