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서울뷰 상상대로 서울’ 규제철폐 이슈 화면 캡쳐.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시의 규제 철폐 추진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스마트서울뷰’ 내에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규제 철폐는 정책 소개, 시민 제안 현황, 규제 철폐 전후 비교 지수, 규제 철폐 전체 목록, 추진 경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규제 철폐 주요 단어를 시민 관심도에 따라 크기와 색을 다르게 표현해 보여주고 해당 단어를 선택하면 관련 뉴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상대로 서울’ 코너를 살펴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시민 제안은 총 706건으로  교통, 주택, 건설, 환경, 경제 분야 순으로 높았다. 이중 교통과 주택 분야 제안은 294건으로 41.64%를 차지했다. 시민 제안은 이달 12일까지 접수하며, 이후 전문가 검토와 시민투표 등을 거쳐 규체철폐안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규제 철폐 이슈’ 코너는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분석해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는 워드클라우드가 제공되며, 당일 뉴스에서 유사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수와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로 시민들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단어는 ‘입체공원’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사업 시 의무확보 공원 인정을 평면적 기부채납 방식에서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입체복합공원도 인정하는 제도다. 두 번째로 관심이 높은 단어는 ‘준주거지역’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규제 철폐 방안’과 ‘규제 철폐 발표’ 코너는 발표된 사업을 분석해 변경 전후 내용을 165개 지표로 정리하고 사업(호)별로 시행 여부 등 구분해 세부 내용까지 보여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추진 현황을 공유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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