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8일 북가좌 복합문화공간에서 개최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세미나. <제공=한국부동산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영국의 빈집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빈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과 빈집세’를 주제로, 정부 부처의 정책 일원화와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세 번째 발표자인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중심의 정책 전환, 빈집 활용 방안의 다양화와 제도적 유연성 확보,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형주 MVRDV 건축가는 ‘Klus-전략, 네덜란드의 빈집 재사용 방안’ 발표를 통해 거주자 참여형 빈집 개보수 사례를 소개하고 노후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제도적 유연성이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봉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을 좌장으로 ▲신연 국토부 빈건축물대응팀장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 ▲임미화 전주대 교수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최성욱 성수1유로프로젝트 대표가 참여해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 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ㆍ유관 기관과의 연구ㆍ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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