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ㆍ도월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부지. <제공=전남도청>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최근 광양시 덕례ㆍ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반영해 쇼핑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고품격 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만4000명이 거주할 6000가구 규모의 개발이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ㆍ상업지역 150㎡ㆍ공업지역 150㎡ㆍ녹지지역 200㎡ㆍ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ㆍ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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