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 단기 활력 과제안 일부. <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업계가 새 정부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해 내수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실질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0.8% 성장률 전망이 건설경기 부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경기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건설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건설 공약은 단기간 내 체감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 만큼, 단기 효과를 위한 공공시설사업 중심의 추경 확대, 시장심리 개선 촉진을 위한 민간 도시재생과 주택정책 활력 제고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새 정부의 산업 정책 관련 공약은 정보통신(IT), 에너지, 우주ㆍ항공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이라는 제한적 언급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GDP의 14%를 차지하며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능인력 및 산업 내 특정 업역 보호를 넘어선 종합 진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재정 지원 확충, 민간 수요 회복, 산업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먼저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다만,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 심리 개선 기반 민간 발주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고, 공사비 현실화,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제도 정비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새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와 개혁을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을 일관된 국정 과제 속에서 다루고 중ㆍ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장기화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인력 고령화, 수주 감소, 안전ㆍ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진단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금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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