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기준.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히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을 주민동의율 기존 75%에서 50%로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5호’의 조합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안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동의서’와 ‘추진위구성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 설립 가속화로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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