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원키 위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일 시 공고 제2013-1409호를 통해 발표한 ‘2013년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추가 지원(안)(본보 9월 3일자 ‘자금난 허덕이는 추진위ㆍ조합 ‘숨통’ 트일까?’ 참조)’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올해 예산이 조기에 고갈된 데 따른 추가 지원으로,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55억 원을 집행한다.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구 및 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단, ▲‘일몰제’가 적용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최근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등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 한도는 2013년도 필요 경비의 80% 이내로, 조합과 추진위는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담보대출 3.0%, (조합장)신용대출 4.5%이다. 상환 조건은 5년 일시상환이 원칙이나 연장 가능(조합은 준공 시까지, 추진위는 시공자 선정 시까지)하다.

융자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서울시 재생지원과에서 교부 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신청서와 조합설립인가서ㆍ추진위구성승인서 사본, 소요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자금차입의결서, 정관ㆍ운영규정 등을 첨부해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융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 중 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부터 정비사업 융자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71개 사업장에 571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융자 한도를 1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를 4.3~5.8%에서 3.0~4.5%로 인하하는 등 지원 ‘문턱’도 낮춰 왔다. 내년(2014년)도 예산은 350억 원으로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융자 추가 지원 ‘촌극’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가 뒤늦게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잘못된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예산 조기 고갈은 ‘아마추어’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제대로 된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 지원 문턱 추가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가 정비사업 융자 수요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예산(95억8300만 원)을 2012년 예산의 40% 수준으로 책정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해 일찌감치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면서 “이 같은 행정 무능력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치밀한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하고, 지원 문턱을 낮춰 자금을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정비사업장에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800만 원(1건)에 불과했던 정비사업 융자 지원 금액은 2009년 202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억9700만 원에 그쳤다.

더욱이 예산 대비 실제 집행 실적도 저조해 업계 한편에서는 제도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예산집행 실적은 ▲2008년 115억5700만 원 중 6800만 원(0.59%) ▲2009년 380억 원 중 202억 원(53.16%) ▲2010년 1350억 원 중 13억8600만 원(1.03%) ▲2011년 547억7000만 원 중 210억6600만 원(38.46%) ▲2012년 251억500만 원 중 61억7700만 원(24.6%) 등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시가 지원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2013년도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는 시의 잘못된 수요 예측을 비난하는 일선 조합ㆍ추진위,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시가 지난달(8월) 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중 사용 가능한 57억8200만 원의 95% 수준인 55억 원을 정비사업 융자 지원 예산에 긴급 편성키로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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