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비주거용도 비율을 폐지하는 등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33호)이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된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또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이 마련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안 제1호)을 추가 반영해,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ㆍ적용할 수 있게 됐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했다.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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