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 끝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이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기 지도부가 사실상 완성됐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국토부 제1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제2차관에 각각 지명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지명하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이다. 이번 인사는 부동산 공공성 강화, 지역균형 발전, 광역교통망 확충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조합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인 출신 장관과 학계 인사 중심의 국토부 수장단이 과연 빠르게 변동하는 시장 상황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해법을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이에 본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첫 수장인 김윤덕 후보자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을 알아보고, 이번 인선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물론 향후 시장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 정무형 장관… 부동산 공공성 강화 시동 걸듯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선택한 첫 국토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김윤덕 후보자로 결정됐다. 그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제19대ㆍ21대ㆍ22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해당 기간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두 차례 활동한 경력이 있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그를 지명하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고,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실용적 철학을 실천할 적임자”로 일컬으며 “학자나 관료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며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ㆍ건설ㆍ교통 등에서 여러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1ㆍ3기 신도시 속도전,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균형 발전 등 숱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공공성과 민간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핀셋 완화’ 기조를 시사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국토부 입성이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정무형 수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과거 입법 이력에서도 그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국토위 활동 당시 총 4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이 중 10건이 균형발전과 관련돼 있다. 지방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 정책에서도 그는 일찌감치 광역교통망 확장을 강조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광역교통 권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1호로 발의했으며, 앞선 제19대 국회의원 때는 노면전차ㆍ모노레일ㆍ자기부상열차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수동적 개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대대적 개혁”을 언급하며 LH 전면 혁신을 예고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터졌던 LH 사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공공기관 개편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경ㆍ강희업 투톱 차관 체제… 설계부터 실행까지 ‘균형감’

김윤덕 장관 후보자과 함께 국토부 핵심 정책을 실무 차원에서 이끌 차관들의 면면 역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지난달(6월) 말 선제적으로 국토부 제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제2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먼저 이상경 1차관은 ‘이재명 부동산 공약의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로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아 핵심 정책을 직접 설계했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이익 환수 등 공공성 강화 중심의 정책 방향을 주도했다. 이상경 차관의 학계 시절 연구와 발언 역시 민간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와 공공임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가 기획한 ‘이상경표 주택 정책’은 민간분양 비중 축소, 장기거주형 공공주택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제 도입, 임대차시장 안정 등이 주된 핵심 내용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시도되다 민간 반발로 무산됐던 ‘변창흠표’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정책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강희업 2차관 역시 국토부 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통 실무 관료다. 앞선 직책이 사실상 차관 의전을 받는 만큼 그의 2차관 임명은 사실상 ‘수평 이동’에 가까워 교통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강 차관은 취임 직후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 간 철도망 연계 강화, 자율주행ㆍ드론 물류ㆍ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정책도 주도할 것임을 암시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상경 1차관은 철학과 설계, 강희업 2차관은 교통 및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국토부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조합으로 평가된다”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 초기 국토교통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유관 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실효성 있는 리더십 중요”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인선을 두고 정책 철학과 행정 실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합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동시에 전문성 부족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 모양새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해 국토부 수장으로는 예상 밖 인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김현미 전 장관, 윤석열 정부 원희룡 전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시장과 엇박자를 내며 정책 실패로 비판받았던 전례가 떠오른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상경 차관 역시 설계 능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실무 경험 부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감지된다. 복잡한 공급 절차와 인ㆍ허가, 현장 갈등 조율에 있어 학자 출신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가 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상경 차관과의 노선 차이가 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철학과 상충한다는 업계 분석도 나온다. 추후 국토부 내에서 언제든 긴장 관계가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 같은 과제는 속도와 정교함이 핵심인 만큼 결국 이번 국토부 인선이 성과를 내려면 정무 감각과 정책 설계,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은 여론 악화뿐 아니라 정권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민간과 실무진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 지난 6월 3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제공=국토교통부>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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