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경영지도사

한국고용정보원(2024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위험지역은 12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소멸고위험지역은 57곳으로 전체 시ㆍ군ㆍ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한 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ㆍ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성장론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 성장경로를 바꾸는 개발방식의 주체와 방식은 공공과 민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도시의 공간구조 활용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통계청 주택인구조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모든 도시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24년에는 합계출산률이 0.75명이라는 전세계가 놀랄만한 데이터를 기록한 바 있다.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및 비효율적인 공공인프라는 도시공간의 비효율성을 확산시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 참여에 의한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필요로 했다.

국내외 주요 업체들의 부동산 플랫폼 고찰 및 프롭테크 산업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프롭테크 부동산 플랫폼의 특성 및 비교에 관한 연구(배동현ㆍ2023)’를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닥터필드, 벨류맵, 랜드북, 리치고 및 부동산 플래닛 등이 있고, 빅데이터 활용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로 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롭테크기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준비단계에서는 KOSIS, 일사편리, 토지이음, 밸류맵, 랜드북 및 부동산 플래닛 등을 활용한다. 건축 및 경관 등의 심의를 하는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리치고, 호갱노노, 랜드북, 닥터필드, 하우필드 및 에이플래폼 등을 활용한다. 감정평가, 이주, 착공 및 분양 등을 하는 관리처분단계에서는 밸류모어, 공간의 가치, 랜드북, 청약홈, 아실 및 한국부동산원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활용능력 자체가 결여돼 있고,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은 협력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인ㆍ허가권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 필요한 경우 협력 업체를 통해 자료를 받으나 이를 시장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사업시행자도 사업시행단계별로 최소한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이는 공공이 해결해야 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광역적으로 사업지를 통합해 교육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확대되고, 심지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의 사업지는 2018년 일반분양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거래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조합이 보유한 보류지의 매각금액이 현저히 낮아져 조합의 자금 흐름에 심각을 영향을 미쳤고, 결국에는 추가 부담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장 상황은 조합 손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추가로 사업 기간 등이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분약시장 예측을 위해서는 분양률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고, 플랫폼으로는 청약홈, 아실, 하국부동산원 등이 있다. 미분양아파트시장을 고려할 경우 핫스팟 분석은 Y모양을 나타내고, 향후 대응안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춰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자 능력이 절대적이다. 수많은 협력 업체를 통제하고, 다수 조합원의 민원을 경청 및 처리하고, 신속한 인ㆍ허가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하고,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다.

제1기 신도시 등 구도심의 낙후로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몇 년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지방 도시의 소멸 위험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자체의 강한 규제는 사업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 제고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제고해 사업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춰야 한다.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며, 공공의 책임이다.

양홍건 조합장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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