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인포그래픽. <제공=조달청>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건축사가 포함되고 심사자료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 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거쳐 50명 내외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2026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ㆍ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의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검증을 위해서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협상계약ㆍ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적용했던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하고,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ㆍ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는 심사위원의 누적된 심사 이력에서 특정 업체 편향 정도(공정성), 평가의견 분량, 내용 중복 정도(성실ㆍ전문성) 등을 분석해 판단한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 설계비 구성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 구성 현황 등 심사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그간 심사자료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라장터에 심사자료를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ㆍ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공모 운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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