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보전금 산정 기준.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기존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도를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신청 시점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서는 건축허가 처리 완료 후 발급되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 처리와 동시에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일정이 크게 단축된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패턴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신축공사비, 건축공사용 토지 매입자금, 기존 대출 상환자금, 각종 부대비용 등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예산 2억2500만 원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사전심사를 받은 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를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지에는 건축ㆍ도시계획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배치돼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공용주차장, 마을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ㆍ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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