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ㆍ양육 주택취득세감면제도’ 홍보 포스터. <제공=강남구>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출산ㆍ양육 가정을 위한 주택취득세감면제도가 구민에게 빠짐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체계를 강화한다.

강남구는 출산ㆍ양육 가정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생활현장 기반의 홍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는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공제 대상 요건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취득 후 3년간 상시 거주 ▲2024년 이후 취득 등이다. 취득 방법은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을 불문하고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출산 사실과 취득세 감면 제도의 연결성이 부족해 감면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감면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최초에 접하는 통합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출산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관련 제도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행정 효율성과 제도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또 보건소ㆍ산부인과 등 생활 밀착 기관을 중심으로 안내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 ▲재산세과ㆍ취득세 신고 창구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구의 이번 ‘출산ㆍ양육 가정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는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무행정’ 3단계 전략의 일환으로,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는 지난 9월부터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 ▲신규 아파트 입주민 대상 ‘내 집, 내 세금 상담’ 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조성명 청장은 “취득세감면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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