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이 이달 8일 오전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자, 입주민 및 관계자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뿐 아니라 전ㆍ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8일 오전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신촌’을 방문해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ㆍ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ㆍ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는 게 시 설명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은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해졌다. 여기에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진 상태다.

실제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도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올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 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ㆍ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의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로도 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 지원 방안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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