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는 최근 2025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제공=광주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5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시는 건축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ㆍ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개발부담금조기납부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ㆍ배포해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도 거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징수금의 일정 비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된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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