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7구역 재개발 투시도. <제공=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9일 오전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재개발)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성 추가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7만6880㎡를 대상으로 용적률 2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6개동 14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해 숲세권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대상지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하는 등 각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10여 년 만에 다시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후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어 현재 조합 설립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에 일괄 포함돼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된 탓에 주민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 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낮아진다.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민들이 조합 설립 이후 이와 같은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 재개발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 재점검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했다. 신림7구역 재개발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 지역으로 묶여 도시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정부 규제 이후 신림7구역 재개발과 같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공동주택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재개발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겁니까’란 게시글을 공개했다.

다음은 오 시장 게시글 전문.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겁니까>

그 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가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실패를 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껏 쓴소리 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게 순리입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만찬을 갖는다고 하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만남이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세훈 시장이 게시한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겁니까’. <출처=오세훈 시장 공식 네이버 블로그>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