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2개 세부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달 19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균형 잡힌 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공간정보 융ㆍ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정보 활성화 추진 ▲사업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지적 고도화 ▲신뢰받는 중개 문화와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 구축 ▲생활밀접, 투기사범 집중수사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92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 계약 전ㆍ중ㆍ후 전 단계를 AI로 분석ㆍ점검해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했던 복잡한 권리관계와 계약 정보를 AI가 종합 분석해 제공하므로 임차인의 확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쉬운 계약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거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강화해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전 과정 점검과 감정평가업자 민원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도민 신뢰도 높일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추진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드론 영상 지원을 활용한 3차원 지적재조사 ▲도로명ㆍ상세주소 부여 확대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 등 공간정보 정확도와 보안 관리 강화 ▲사전컨설팅제도 내실화를 통한 지적측량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는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토지ㆍ부동산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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